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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rds in thi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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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을 위임하는 경우 구성요건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고, 형벌의 정도에 관하여는 법률이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 |
O(절대적 금지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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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원회는 위원정 1인을 포함한 7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찰법에 설치근거 |
X(비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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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대통령의 비준에 의해서 국제법적 효력은 국회의 동의와 대통려의 비준에 의해서 발생 |
X(국내←→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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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경찰위원이 될 수없다 |
X(퇴직한 날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