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개념변천

Front 1

중세

Back 1

14세기 프랑스경찰개념이 15세기 말 독일로 이어짐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교회행정 제외

Front 2

경찰국가

Back 2

17세기 내무행정만-소극적 질서유지+적극적 복리증진

(외교,군사,재정,사법x)

Front 3

법치국가

Back 3

소극적 위험방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공공의 평온

프랑스 죄와형벌법전(1795)-안전유지

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위생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의무에 합당한 재량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

Front 4

2차세계대전 이후

Back 4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영업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등)

비경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