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신 판례!!!!!!!!!!!!!!

Front 1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Back 1

ㅇ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제한이 매우 크다고

Front 2

임의기구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무소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

Back 2

X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Front 3

지구당이나 당연락소 없앤 것

합헌

Back 3

ㅇ

Front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Back 4

ㅇ

Front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선거구 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Back 5

ㅇ

Front 6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이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Back 6

3분의 2

Front 7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Back 7

ㅇ

Front 8

본회의는 선거구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
다.

Back 8

ㅇ

Front 9

시·군·구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

Back 9

x

Front 1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명확성원칙에 위배?

Back 10

x

Front 11

공직선거법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 확인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Back 11

침해 x

Front 12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6,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

공무담임권을 침해?

Back 12

x

Front 13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Back 13

ㅇ

Front 14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간접흡연자와 의료인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Back 14

x

Front 15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과는 달리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것이다

Back 15

ㅇ

Front 16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에 반한다

Back 16

x

Front 17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

Back 17

x

Front 18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

행복추구권을 침해?

Back 18

o

Front 19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Back 19

o

Front 20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운전면허를 필요적 취소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

Back 20

o

Front 21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명확성원칙에 위배?

Back 21

x

Front 22

마약, 금고 이상의 실형,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택시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Back 22

ㅇ

Front 23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

자기결정권을 침해?

Back 23

ㅇ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Front 24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

Back 24

ㅇ

Front 25

친생부인의 소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인격권,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간한 기본권

침해?

Back 25

ㅇ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 합헌)

Front 26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

Back 26

x

Front 27

모집정원의 70%를 임직원 자녀 전형으로 선발 입학전형요강

평등권을 침해?

Back 27

x

Front 2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평등권을 침해?

Back 28

x

Front 29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평등원칙 위배?

Back 29

o

군의관만 해주면 안 돼!

Front 30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

재산권을 침해?

Back 30

x

Front 31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

Back 31

o

Front 3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

Back 32

x

Front 3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 위배?

Back 33

ㅇ

(명확성원칙 위배x)

Front 34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명확성원칙에 위배?

평등원칙에 위배?

Back 34

x

o

Front 35

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

Back 35

X

Front 36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재죄를 범한 경우 수수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

Back 36

합헌

Front 37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준하여 처벌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Back 37

x

x

x

Front 38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영장주의에 위배?

Back 38

x

Front 39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Back 39

x

Front 40

영장없이 의무경찰에 영창 처분이 가능한 전투경찰법

Back 40

합헌

Front 41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Back 41

x

Front 42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을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Back 42

ㅇ

Front 43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Back 43

ㅇ

Front 44

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Back 44

x

Front 45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평등권을 침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Back 45

o

o

x

(입법목적은 정당, 침해최소성 위반)

Front 46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Back 46

ㅇ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거시기하기 때문)

Front 47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Back 47

x

Front 48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Back 48

o

Front 49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필요적으로 취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Back 49

x

Front 50

학습지교사나 대학생, 대학원생과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

평등원칙에 위배?

Back 50

x

Front 51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

신체의 자유를 침해?

Back 51

x

o

Front 52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

명확성원칙에 위배?

Back 52

x

Front 53

아동 정서적 학대 신체 학대와 같은 처벌은 합헌

Back 53

o

Front 54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형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

Back 54

o

Front 55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

종교의 자유를 침해?

Back 55

x

Front 56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장치 설치하여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Back 56

ㅇ

x

Front 57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

Back 57

o

Front 58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한 것

명확성원칙에 위배?

언론의 자유를 침해?

Back 58

x

x

Front 59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 수증자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

Back 59

x

Front 60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

Back 60

x

Front 61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Back 61

o

Front 62

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제회의 재산권에 해당?

Back 62

x

Front 63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법인적 특성을 갖고 있다

Back 63

공제회가 일부 공법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Front 64

공제급여 지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Back 64

ㅇ

계약이다

Front 65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

재판청구권을 침해?

Back 65

ㅇ

Front 66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

Back 66

x

Front 67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

근로의 권리를 침해?
평등원칙에 위배?

Back 67

ㅇ

ㅇ

Front 68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근로의 권리를 침해?

Back 68

x

Front 69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평등권을 침해?

Back 69

x

Front 7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Back 70

o

Front 71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시정요구는 청구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Back 71

o

Front 72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Back 72

x

Front 7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

Back 73

x

Front 74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Back 74

x

Front 75

국회의원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농협, 수협 임직원

교원

Back 75

ㅇ

Front 76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ack 76

3분의 1

Front 77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Back 77

3분의 1

Front 78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ack 78

5분의 3

Front 79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Back 79

ㅇ

Front 80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Back 80

ㅇ

Front 81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특례법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a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b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Back 81

x

o

Front 8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Back 82

o

Front 83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Back 83

ㅇ

Front 8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

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Back 84

ㅇ

Front 85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

평등원칙에 위배?

Back 85

x

Front 86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Back 86

x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Front 87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Back 87

o

Front 88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

재판청구권을 침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Back 88

o

o

Front 89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구 주택건설촉진법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

Back 89

x

Front 90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

Back 90

x

Front 91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권을 침해?

Back 91

x

Front 92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재산권을 침해?

Back 92

x

Front 93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한 수탁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

Back 93

합헌

Front 94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

입법목적은 정당?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

Back 94

ㅇ

x

x

Front 95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정지처분

법률유보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

Back 95

x

ㅇ

ㅇ

Front 9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a 지원제한

b 반환명령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Back 96

o

x

Front 97

강북구청장이 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중 토론대회 참가대상을 대학교 재학생·휴학생으로 한
정한 부분)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Back 97

x

Front 98

금융위원회가 론○○에 대해 내린 심사결과에 대한

○○은행 주주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

Back 98

x

Front 99

태안군수의 어업면허 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Back 99

o

Front 100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인정?

Back 100

o

Front 101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온 선례를 변경

Back 101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획정한 선으로 함이 타당하다.

Front 102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신체의 자유 침해?

Back 102

o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위헌

Front 103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

Back 103

o

Front 104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Back 104

o

Front 105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사전검열도 금지된다.

Back 105

o

Front 106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지만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

Back 106

o

Front 107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 아니한 것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Back 107

x

Front 108

위력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명확성원칙에 위배?

Back 108

x

Front 109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국적법 부칙

평등원칙에 위배?

Back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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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110

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

진술거부권을 제한?

증언거부권 두지 않아 평등원칙 위배?

Back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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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111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

Back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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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11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Back 112

합헌

Front 113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Back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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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114

미결수용자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

Back 114

합헌

Front 115

미결수용자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을 금지

Back 115

합헌

Front 116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관한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Back 116

합헌

Front 117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를 CCTV를 사용하여 계호한 행위

Back 117

합헌

Front 118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학적사항과 출결상황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관리지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Back 118

x

Front 119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Back 119

o

Front 120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였다 해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Back 120

o

Front 12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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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Front 122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의장은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
간을 지정할 수 있다.

1호,2호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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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

Front 123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의원은 ?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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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과반수

Front 124

의장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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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5분의 3

Front 125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장에 대하여 제기한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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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Front 1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이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은 아니다.

Back 126

ㅇ

Front 127

수용자 집필문 출판사 발송 불허

통신의 자유 침해?

Back 127

x

Front 128

19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

Back 128

합헌

Front 129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과세를 이연받았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

Back 129

합헌

Front 130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

신체의 자유 침해?

Back 130

x

Front 131

밀양송전탑 건설공사 현장 통행제지

권리보호이익

반복가능성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Back 131

없다

없다

없다

Front 132

일회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평가일지라도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Back 132

ㅇ

Front 133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

Back 133

위헌

실외운동을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신체의 자유 침해

Front 134

헌법 제75조는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대법원규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ack 134

x

Front 135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일 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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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개발부담금 = 세금

Front 136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 규정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Back 136

개발부담금 = 실질적인 조세

Front 137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Back 13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Front 138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헌법 자체에 의하여 그 종류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달리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시적

Back 138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을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

열거적

Front 139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Back 139

합헌

Front 14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Back 140

ㅇ

Front 141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Back 141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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