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승진자격시험 (1. 공정거래)

Front 1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Back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Front 2

공정거래법의 긍정적인 목적 5가지

Back 2

1)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2) 소비자보호

3)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4) 경제력집중의 억제

5) 효율적 자원배분

Front 3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년도의 소매업종 매출이 ( ) 이상인 자, 또는 매장 면적이 합계가 ( )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Back 3

1천억원

3,000m²

Front 4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율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는 무엇인가?

Back 4

특약매입거래

Front 5

기존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의 ( )%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었는데,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납품대금의 최대 ( )%까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Back 5

2%

60%

5억원

Front 6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4가지 행위는?

Back 6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제공 요구

보복행위

시정명령불이행

Hint 6

배타

경영정보

보복

시정

Front 7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제공 요구,보복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 위 4가지 경우 형사적 제재는?

Back 7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Front 8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불공정거래행위는?

Back 8

상품권 구입 강요 금지

Front 9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의 4가지 유형?

Back 9

1) 상품권구입강요

2) 저가 납품강요 및 통상적인 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토록 하는 행위

3) 납품 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4) 매장 퇴점 방해 및 납품 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점을 강요 하는 행위

Hint 9

상품권

수량

광고

입.퇴점 강요

Front 10

경품이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 )하여 ( )에게 제공하는 ( )을 말한다.

Back 10

거래에 부수

일반소비자

경제상의 이익

Front 11

경품고시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제조업자의 경우 ( ) 이상, 기타 사업자의 경우 ( ) 이상이여야 한다

Back 11

200억

20억

Front 12

경품에 해당되기 위한 제공조건 제공주체 또는 주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Back 12

거래의 부종성

Front 13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임대갑, 을 거래를 하는 경우,상품의 판매대금을 월판매마감일로부터 (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상품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상품판매대금지연시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지연 기간만큼 ( )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Back 13

40일

15.5%

Front 14

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로 납품업체퇴점 시 계약종료일 직전월의 판매대금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 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는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 )간 유효하다.

Back 14

20%

3개월

Front 15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Back 15

판촉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Front 16

납품업자 또는 점포 임차인 전액 비용부담 판촉행사가 가능한 3가지 요건은?

Back 16

1) 당사의 어떠한 개입 없이 납품업자등이 '차체계획'으로 진행할 것

2) 2개 이상의 다수 납품업자 등의 공동진행이 아닌 1개 납품업자만 진행할 것

3) 판촉행사일 이전에 납품업자 등의 행사진행 요청공문을 수령 및 보관할 것

Front 17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Back 17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Front 18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의 1) 상품의 공급조건 2) 원가에 관한 정보 3) 매출 관련 정보 4) 판매촉진 행사에 관한 정보 5)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Back 18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Front 19

인테리어 보상액 산정공식?

Back 19

(인테리어비용 - 재활용집기) x

[(계약기간 - 영업일수)/계약기간]

Front 2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 4가지

Back 20

과태료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Front 21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다른 행정적 제재 중 행위별 과태료는?

1) 서류보존의무 위반 : ( )

2)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출석 등 : ( ,행위자 : )

3) 조사 거부.방조.기피 : ( ,행위자 : )

Back 21

1) 서류보존의무 위반 : 과태료 1천만원

2)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출석 등 : 1억원 이하 )행위자 1천만원 이하)

3) 조사 거부.방조.기피 : 2억원 이하(행위자 5천만원 이하)

Front 22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옳고 그름)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 상대방이나 경품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Back 22

형상

Front 23

단일경품 제공가액 한도는 ( ) 이내이며, 총 경품제공가액 한도는 예상매출액 ( ) 이내이다. 단 총 경품제공합계액이 ( ) 이하는 ( )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Back 23

2,000만원

3%

3,000만원

3%

Front 24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3가지

Back 24

진실성(허위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Front 25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 하는 것을 말한다

Back 25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

Front 26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 하는 것을 말한다

Back 26

기만적인 표시. 광고

Front 27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나 다른 사업자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 하는 것을 말한다

Back 27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Front 28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Back 28

비방적인 표시. 광고

Front 29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 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 격, 단위 기간 중 당에 상품의 실거래 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말 함

Back 29

종전거래가격

Front 30

소비자가 합리적 상품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업종별로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 광고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는

Back 30

중요정보 공개제도

Front 31

중요정보 공개제도 위반시 과태료는?

Back 31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Front 32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행위를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카르텔 또는 담합 이라고도 한다

Back 32

공동행위

Front 33

공동행위가 법률상 금지되고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합의의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의 입증요건을 완화하여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Back 33

합의추정제도

Front 3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행위의 관련매출의 ( )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Back 34

10%

Front 35

양벌규절이란?

Back 35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벌금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