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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ards in thi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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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O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 명예 건강 자유의 개인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O

사전배려원칙에 따라 추상적뤼험 이전의 단계에서도 경찰개입이 가능하다

X

사전배려원칙에 따라 추상적위험 이전의 단계에서도 경찰개입이 가능하다

X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깇은 판단을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을 외관적위험이라 한다

X

외교공관에서 화재 전염병발생 긴급한 경우에도 외교사절의 동의없이는 공관에 들어갈 없다

X

경찰은 어떤 실정법이 객관적 윤리질서에 위배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여 대항하는 시민에게 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X

냉소주위와 회의주의는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성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구별된다

O

음주단속을 하건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준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X

음주단속을 하건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준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X

경찰이 절도범을 추격 달아나는 범인의 등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케 했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에 위배된다

O

경무철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X

경무청

1919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은 이루어 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X

정치범처벌법 x

정부수립 경찰조직을 치운국으로 축소한 이유는 정부조직법 제정에 참여한 구성원이 대부분 일제시대의 관리로 일본정부의 과거행정조직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O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임의 활동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지만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