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Market & Investment Essay

1968 Words Nov 20th, 2012 8 Pages
2011. 4. 7. (제11-12호)

Ⅰ. '살코기 에센스' 파문과 식품안전 문제
(산업팀 孫曉菲 연구원)

Ⅱ. 중국 소매유통시장의 성공조건
(전략팀 邱靜 수석연구원)

Ⅲ. 主要 經濟統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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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살코기 에센스' 파문과 식품안전 문제

- 2011년 중국 중앙TV(CCTV)의 '3∙15(소비자의 날)' 특별 프로그램에서 '살코기 에센스'가 폭로되면서 멜라민 파동에 이어 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육제품 산업에 파장이 발생 - 감독관리 부문의 집행력 부족, 기업의 자율성 저하, 소비자 참여와 감독기능 미비 등이 중국 식품안전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 - 중국 식품안전 문제의 개선은 각 부문간 공동 노력과 함께, 식품선진기업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 할 필요

의 '살코기 에센스' 파문
□ 중국중앙TV(CCTV) 의 '3·15' 특별 프로그램인 '젠메이주(健美猪, 건강하고 보기 좋은 돼지)의 진상'에서 중국 최대 정육기업인 폭로 - 프로그램에 따르면, '살코기 에센스'를 사용해 키운 돼지를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허난(河南) 공장에서 난징(南京) 도살장까지 운송하고, 산하의 ( )가 불법 돼지고기를 구매 의 비리를

- '살코기 에센스'는 염산클렌부터롤(Clenbuterol Hydrochloride), 락토파민 (Ractopamine) 등 살코기 함량을 늘리 수 있는 사료첨가제로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 ㆍ2002년 중국 농업부, 위생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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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전반에 걸쳐 막대한

□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산업이 위기에 처할 전망 - '살코기 에센스' 사태가 육제품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모든 유관기업이 위기에 직면 ㆍ3월 15일 이후 지위안(濟源)시의 돼지고기 시장(생고기와 유제품 포함)이 침체되기 시작 - 중국은 이미 2008년 멜라민분유 파동으로 산업 전반이 위기를 경험했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 ㆍ현재 중국의 고급 유아용 분유시장에서 외자브랜드의 비중이 90% 이상에 달하며 로컬기업의 성장 공간이 축소

중국 식품안전 문제의 원인
□ 각 부문간 유기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 - 멜라민 사건 발생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 ㆍ2009년 6월 1일부터 「식품안전법」을 정비하고 식품 감독관리를 통합 법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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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0년 2월 9일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 3명의 부총리와 15명의 부장이 식품안전 문제를 관리 ㆍ2011년 2월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형법 제8 수정案(草案)」에 유독∙유해 식품 생산과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킴 - 현장 검역 감독관리자들의 직무유기로 관련 제도가 형식에만 머무는 폐단이 발생 ㆍ도살장에 파견된 검역인원들이 검역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동물제품 검역 합격증명'을 발급 - 부문간 일관성 부족으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감독관리의 실효성이 저하 ㆍ「식품안전법」의 지역별 규정과 집행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중복 감독 및 책임 소재 불확실 문제가 발생 ㆍ'살코기 에센스'의 경우, 난징(南京) 동물위생감독관리소에서는 상무부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난징 상무국은 동물위생감독관리소에서 전담인원이 파견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임 - 사건 발생 이후 감독관리 부문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예방과 사전 감독관리가 부족했다는 여론의 질타가 확산 □ 기업의 자율적 감독관리 기능이 미비되어 있고 신용을 중시하는 도덕적 경영의식이 부족 - 루융시앙(路甬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부 식품 기업의 안전의식이 낮아 식품안전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 ㆍ식품안전 생산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종업원의 건강 관리에 소홀하고 품질 합격증명서 발급제도가 부실하다고 언급 - 일부 식품기업은 수익을 지향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률과 도덕을 위반 ㆍ최근 중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중시하는 기조가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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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식품안전 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소비자의 참여가 미흡 - 식품 품질 문제 발생에 대한 소비자 정보 공유가 지나치게 늦고 처리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함 - 소비자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결론 및 전망
□ 식품안전은 소비자, 산업 및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

-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상세한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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